앙톡 랜덤채팅서 "슴 커요?" 물었다가 '신상 폭로' 협박…통매음 처벌될까?
불쾌감을 표시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끝냈지만, A씨는 '신상정보를 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처벌 공포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성매매 미수'로는 처벌받을까? 법적으로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성매매 미수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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