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정 정통망법 헌소 개시…金여사 영상 비판엔 "입틀막"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