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축사를 하고,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시대에 걸맞은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 강국이 되어야 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사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도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는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