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정보 악용 막아야”…“규범과 질서 만드는 게 방미통위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