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고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을 두고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해 제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에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