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인정보 유출 강력 제재"…기업 차별 논란에 "법과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기업에서 '왜 우리만 표적이 되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법과 방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