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으로…40억 초고가 주택만 '핀셋 증세'해야"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 종부세를 다시 완화하려 해도, 40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인 3만여 명만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정치적 무리수를 둘 정치인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도 본연의 교정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계속 투기 목적으로만 집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남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종부세가 시장 교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