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보유세, 제한적으로 인상해야…재산세 5% 과표상한 없애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6일 “올해 부동산세제 개편에서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하되 재산세 5% 과세표준 상한처럼 불필요한 제산세 공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그러면서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유와 거주를 병행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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