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라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