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에 "허위·가짜 정보 규제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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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미통위에 "허위·가짜 정보 규제 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허위·가짜 정보 악용의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미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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