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모호…올 하반기 법 개정 노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선생님들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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