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영장기각…"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 있어"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이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에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