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가 30억원의 주택도 공시가격으로는 10억원 후반대 수준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정부가 초고가 1주택 기준을 시가 40억~50억원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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