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 변동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