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고발 시민단체 역고소한 총경…경찰-검찰 정반대 결론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경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A 총경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고죄 법리 해석부터 잘못됐다며 경찰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찰은 애초에 서민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