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구글 타임라인’ 증거 논란 재점화…“검찰 이중잣대 특검으로 밝혀야”

검찰이 동일한 디지털 증거를 사건에 따라 다르게 활용했다며 특검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병)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