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운 검찰개혁은 개혁 아니다"…'부실 수사' 겪은 피해자들의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온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의 전면 폐지가 힘 없는 이들이 당한 일반 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수사 절차 지연 등으로 이어져 피해자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 씨는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