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포용금융 위해 금융·법률 인프라 함께 발전해야"

현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뿐 아니라 법률 인프라를 함께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기조인 생산적·포용금융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고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의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LKB평산 금융법센터 자문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법률시장의 역할은 사실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시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