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빚 탕감' 발언에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