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위축된 교실… 교원단체 법률 개정 한목소리

이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 3단체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험 속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