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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