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경쟁매장 차리면?…법원까지 간 '1억 위약벌' 분쟁
반려동물용품 프랜차이즈에서 벌어진 경업금지 분쟁에서 법원이 전 가맹점주 측의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7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동종업종의 경쟁 매장을 운영했는지 여부였다.
정 변호사는 기존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례를 토대로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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