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건축물' 50% 분담... 세종시 재정 악화 초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국가적 사업이다.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적 공공건축물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지방 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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