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30원' 격차 넘지 못한 노사…제도개선 공 받아든 노동 당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도 노·사·공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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