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하며 이듬해 치러질 제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지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39만원을 선고했다.핵심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