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못 갚는 빚은 조기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회생이 어려운 채무를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 신속히 정리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편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과 면책을 통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채무를 빨리 정리해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도 선순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