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檢보완수사권 존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발의하면서 이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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