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직접 징수…통합재정수입기관 도약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과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탈세 행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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