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가혹하고 과도하게 돈을 받으면 그것이 부당이득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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