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당 내부도 설득 못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폐기해야"

국민의힘은 15일 여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견이 제기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관련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과거의 전건송치는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땐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내, 내일 정도에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