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 1천400곳 중 900여곳 자격대여 등 위법 의심행위 적발

정부 조사 결과 산림사업 법인 가운데 위법 행위나 등록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1천901개 전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1천412개 법인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 및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곳에 달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