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일부 존치’ 혼란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 안팎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 범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존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