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초과이익 토론회서 쏟아진 '재투자' 목소리…"치킨게임 버텨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기의 이익을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배분하기보다는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만큼 기업의 초과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 교수는 "초과이익의 근로자와 주주간 분배 문재는 기업, 초과세수의 분배 문제는 정부로 이원화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금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초과 수익 환수 장치를 둘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만큼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