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북가족 송금 사건,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15일 (사)통일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북한이탈주민 A(54)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1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에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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