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인상에 勞 "생계 보장 부족" 使 "소상공인 부담"

노동계는 생계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