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매년 도돌이표…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졌지만, 매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며 노사 대립이 반복되는 현행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등 현행 제도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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