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압류는 부당"…법원, 대법 판례 뒤집고 강제집행 불허
제3자 이의소송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제3자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2009년 선고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송금받은 자의 채권자가 송금액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며 "형식상 예금채권이 송금받은 사람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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