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됐다 뒤집힌 日 오이원전…법원, 운전 정지 청구 기각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우려된다며 일본 간사이전력 오이(大飯) 원전 3·4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 운전 중지 청구 등을 기각했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곳이다.

교도통신·NHK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14일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폭으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이 원전 3·4호기 부근인 교토부 주민 3천400명이 낸 원전 운전 중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