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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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종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제기되는 등 일부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서면만 보고 심리하기 때문에 불성실할 수 있다고 이소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 같다"며 "저희가 발의한 법에도 검사가 기본적인 조사나 면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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