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20억이면 큰일 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더 부담을 지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 가량이 1번을 선택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