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하나…공익위원 '제도 손질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도급제 근로자를 포괄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최저임금 심의에서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 내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검토·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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