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종합)
숙의토론회는 참가자 사전 의견조사(1차)를 시작으로 촉법소년 실태, 청소년의 성숙도와 형사책임, 국제 기준, 보호처분 인프라 등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한 쟁점이 소개됐다.
연령 하향 질의와 관련해 1차 조사 때는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이라는 의견이 37.3%였으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는 30.2%로, 7.1%포인트(p) 감소했다.
청소년 참가자만 보면 사전·사후 조사를 거치며 일괄 하향 의견이 41.9%에서 19.4%로 22.5%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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