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이라 했는데… 조사받다 바로 체포될 수 있나?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담당 형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구속된 관련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전에 전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급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출석 당일 수사 중에 곧바로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