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확대’라지만…특수학교·학급 과밀에 선택권 좁아졌다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74.1%인 8만9440명이 일반학교에 재학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 지역별 교육시설 부족,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교 재학 비율은 2016년 70.5%에서 지난해 74.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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