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 재정 성적표] 시·도지사가 뽑는 '앵커', 교육부가 정하는 '글로컬'…고등교육 재정 엇박자

(편집자주) [1편] 학생은 주는데 재정은 비대…'학생 1인당 교부금 1371만원'의 경고 [2편] 주객전도된 고등교육 재정…시·도지사가 뽑는 ‘앵커’, 교육부가 정하는 '글로컬' [3편]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시·도가? '일률 단가' 5세 무상교육이 낳은 역효과 지역 대학 살리기의 핵심 예산이 1년 만에 간판과 구조를 바꿔 달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을 폐지하고 2025년도 예산부터 라이즈 체계로 전환하면서, 글로컬대학 예산을 라이즈 사업 내에 억지로 끼워 넣으며 발생했다.

예산처 "구조적 부적절"…교육부의 엇갈린 해명과 1년 만의 정책 회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라이즈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반면,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하므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교육부가 라이즈 내에 포함하도록 개편한 것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