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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