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아도 착공 못해”…막힌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주택이 늘면서 정비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가 착공·준공 확대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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