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문제, 주거정책 한계 탓…“공공임대 확충하고 양도세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양도소득세제 개편, 실거래가 기반의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만 의존해 온 주거정책의 한계와 공공의 책임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와 설명의무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 제도 보완,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자산 격차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