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종합2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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