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집값 아닌 ‘조세 정상화’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조세 정상화’를 제시하며 집값을 잡기 위한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는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 서울시에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 보고를 요청하며 세제와 공급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